양성원 수양재

PART 01 총 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 개관

제1절 법의 정의 및 목적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의 일반체계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제3절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2. 상위법과 하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신법과 구법 

제4절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3.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제5절 사회복지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 

2. 사회복지의 주체 

Chapter 02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1절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의 탄생 

2. 시민법의 주요원리 

3. 사회법의 등장(시민법의 수정) 

제2절 기본권 

1. 기본권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3. 복지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2. 법적 권리 

제4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제5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천적 구조 

1. 인간다운 생활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활, 자립 

4. 소득 재분배 

5. 사회통합 

6. 수급권의 권리성 국가사회의 책임 

PART 02 각 론

Chapter 03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의의 및 특징 

3. 용어의 정의 

4. 연혁 

제2절 사회보장의 핵심 영역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및 수급권자 

2. 사회보장급여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2. 사회보장 기본계획 

3. 사회보장위원회 

제5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및 보칙 

1.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 보칙 

Chapter 04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의의 및 특징 

3. 용어의 정의 

4. 연혁 

5. 복지 27법 

제2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제9조) 

제3절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제6조의2)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보조금 등 

7. 후원금의 관리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 

제5절 법정 단체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제6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1. 수급자의 권리보호 

2. 벌칙 등 

Chapter 05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2. 수급권자 

3. 급여 

4.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2절 의료급여법 

1. 개요 

2. 수급권자 

3. 급여 

4. 보장기관 등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개요 

2. 급여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4절 기초연금법 

1. 개요 

2.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5절 장애인연금법 

1. 개요 

2. 연금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Chapter 06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개요 

2. 가입자 

3. 급여 

4.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5. 관리 및 운영기구 

6.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 

7.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개요 

2. 적용대상자 

3. 급여 

4. 보험료 

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6.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3절 고용보험법 

1. 개요 

2. 가입자 

3. 급여 

4. 보험료 및 기금의 관리 운용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요 

2.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3. 급여 

4. 근로복지사업 등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개요 

2. 수급자 

3. 급여 

4. 장기요양기관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Chapter 07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 

1. 개요 

2. 보건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3. 노인학대 예방조치 

4. 심사청구 및 벌칙 

제2절 아동복지법 

1. 개요 

2.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시설 

3. 아동학대 예방조치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등 

5.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3절 장애인복지법 

1. 개요 

2. 장애인의 등록 

3. 기본정책의 강구 및 시설 등 

4.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개요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서비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개요 

2. 어린이집 

3.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제6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등 

4. 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보호 및 치료 등 

6.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개요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등 

3. 재원 등 

4. 배분 등 

5. 벌칙 

제8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개요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3. 지원정책 등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설치 운영 등 

제9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1. 개요 

2.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 

3.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등 

4. 이의신청 및 벌칙​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복지가 대세를 이루고 사회복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본연의 상황이고 아주 친근한 현실이 되었다.

사회복지, 고령화, 저출산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있으며 쉽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손에 잡히도록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우리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해 보고 있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사회복지 분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에서 어느 정도의 방안을 내놓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고 있으며 해결할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 전 분야에서 사회복지정책 경쟁에 빠져 있음도 주시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두 사회복지의 범람 속에 빠져서는 다양한 욕구가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야말로 사회복지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제반 법률은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치가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발언과 의견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고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입법권을 바로 그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률은 시대 변화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 법규의 종류도 많아지고 법률내용도 풍부해지고 깊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런 방대한 분량의 사회복지법규를 소화하기에는 벅찬 면이 너무도 많아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사회복지법제도를 실생활에 적용되고 간편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단순화 해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충실한 교재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