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제1장 총 론 

제1절 사회복지법제의 이념과 원리 

제2절 사회복지법제의 성격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법원(法源)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범위 

제 1 부 사회복지일반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회서비스 

제3절 사회복지법인 

제4절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제5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정(財政) 

제6절 사회복지사 

제 2 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급여의 수준 및 급여방법 

제4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절 자활 지원 

제7절 급여의 실시 

제8절 보장시설 

제9절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10절 이의신청 

제11절 보장비용 

제12절 긴급복지지원법 

제13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3 부 아동 · 청소년복지

제5장 아동복지법 

제1절 총칙 

제2절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4절 입양: 입양특례법 

제4절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제5절 아동지원서비스 

제6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7절 아동복지시설 

제6장 영유아보육법 

제1절 총칙 

제2절 어린이집 

제3절 보육교직원 

제4절 어린이집의 운영 

제5절 건강⋅영양 및 안전 

제6절 영유아 보육의 비용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절 총칙 

제2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제3절 위기청소년 지원 

제4절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5절 교육적 선도(善導) 

제6절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7절 청소년복지시설

제8절 보칙 

제 4 부 노인복지

제8장 노인복지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초연금법 

제3절 노인복지 전문요원 

제4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의 조치 

제5절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 

제6절 노인복지시설 

제 5 부 장애인복지

제9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총칙 

제2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정책 

제3절 장애인편의시설 

제4절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제5절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7절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제8절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금지 

제9절 장애인보조기구 

제10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 6 부 가족복지

제10장 가족복지에 관한 법률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제2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아이돌봄 지원법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7 부 여성복지

제11장 여성복지에 관한 법률 

제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제 8 부 정신질환자복지

제12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정신건강정책과 전문기구 및 인력 

제3절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절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절 보호 및 치료 

제6절 퇴원 청구 및 심사 

제7절 권익보호 및 지원 

제 9 부 교정(矯正)복지

제13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행형(行刑)과 사회복지의 만남 

제3절 보호관찰 

제4절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절 갱생보호 

제 10 부 사회보험

제14장 국민연금법 

제1절 국민연금 가입자 

제2절 국민연금 가입기간 

제3절 국민연금의 보험료 

제4절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제5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연계 

제15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제2절 보험급여 

제3절 보험료 

제16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장기요양보험 

제3절 장기요양급여 

제4절 장기요양기관 

제5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제17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보험급여의 산정 

제3절 보험급여 

제4절 보험급여의 수급권 

제18장 고용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제4절 실업급여​ 

사회복지학 교재 가운데에서 사회복지법제론이 가장 수명이 짧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사회법은 본질적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법은 변하는 법이라 했다. 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을 내고 3년이 흘렀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는 보수정권에서 보다 진보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것만 해도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게다가 그동안 Me Too 사건, 일반 폭행과 성폭행 사건 등이 기업을 비롯해서 연예계, 법조계, 체육계, 교육계, 종교계 ...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갑(甲)질 행태 ... 이것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었다.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을 유발하는 촉매역할을 했다.

또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 마디로 밝히기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외연이 자꾸 확장되고 내연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87년 ‘사회복지법규’라는 교재를 처음 발행하던 당시 사회복지관련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등 여섯 개에 불과했다. 이를 모두 해설해도 전체 분량이 166쪽에 불과했다.

그래서 부록으로 관련법과 시행령까지 더해도 총 225쪽이었다. 겨우 책의 모양을 갖추어 출판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9년 5월 15일 현재로 사회복지서비스법만 27개, 총칙적인 성격의 법들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리고 5대 사회보험법을 합치면 무려 35개나 된다. 이런 법들이 대부분 대형 법으로 결과적으로 책의 분량을 조절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었다.

법의 분량은 많아지고 한 학기 3시간 강의로는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학계에서 불어온 반가운 변화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새로운 과목의 명칭이었다. 실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사회복지관련 법제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뜻일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법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가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법률지식을 습득하면 충분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사회복지법제론이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어렵다기보다 지엽말단적인 내용을 찾아서 출제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실력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당위(當爲)는 이렇지만 현실은 어떻게든 분량을 조정을 해야 할 처지이다. 그래서 이번 제3판에서는 27개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서비스에 활용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행정기구나 조직에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생략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었다. 이들은 실천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참작하시어 강의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알찬 강의가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학생 수의 감소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개정판 출판을 감수해 주신 강철원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