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Ⅰ 성적·석차 시스템의 질곡: ‘교육 현장성 위기’

1장 ≫ 사람분별의 평가와 성적·석차 시스템 12

가. 평가관과 평가실제의 왜곡: 사람분별 / 12

나. 교육 현장성 위기: ‘선발에 종속된 교육’ / 15

다. 공교육 붕괴의 제1 원인: 국가기준 수능시험과 대학의 반지성 / 18

라. 성적·석차 시스템이 산출하는 고통 / 22

마. 시대 변화에 대한 교육학적 응답 / 24

Ⅱ ‘교육 현장성 위기’의 기원과 현실태

2장 ≫ 성적·석차 시스템의 역사적 기원 28

가. 문제 제기 / 28

나. 시험의 법제화 / 30

다. 학력제도와 입학시험 경쟁: 친일관료예비군 배출 / 42

라. 경쟁의 제도화: 상대평가 점수제 / 49

마. 마무리 / 65

3장 ≫ 일제강점기 학교시험제도의 정치학 69

가. 문제제기 / 69

나. 내부시험의 제도화 / 71

다. 입학시험의 제도화 / 78

라. 학교시험제도에 대한 통제기제 / 90

마. 마무리 / 94

4장 ≫ 성적·석차 시스템이 주조한 천박한 교육문화 98

가. 문제제기 / 98

나. 교육 현장성 위기의 원인 / 99

다. 일제강점기 ‘성적·석차 시스템’이 주조한 교육문화 / 104

라. 일제 성적·석차 시스템을 계승한 한국사회 교육문화 / 116

마. 성적·석차 시스템의 한 기제로서 ‘일제고사’의 반교육성 / 123

바. 마무리 / 131

5장 ≫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과 진단: ‘무규범적 성과주의’의 실재성 134

가. 문제제기 / 134

나. 이론적 배경 / 136

다. 연구 방법 / 143

라. 무규범적 성과주의의 일상화 / 147

마. 마무리 / 159

Ⅲ ‘교육 현장성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

6장 ≫ 전공단위 선발방식의 제도화 166

가. 문제제기 / 166

나. 반성적 탐색의 배경 / 167

다. 대학 학생선발의 재개념화 / 174

라. 공교육의 계통성을 살리는 선발방침 / 189

마. 마무리 / 192

7장 ≫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한 전공단위 선발방법론 194

가. 문제제기 / 194

나. ‘교육과정 연계’의 의의와 그 방식 / 196

다. 입학사정관제 전형방법론 / 205

라. 입학사정관제 전형요소 평가방안 / 223

마. 마무리 / 231

8장 ≫ IB 교육과정의 이해와 도입 가능성 234

가. 문제제기 / 234

나. IB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235

다. IB 교육과정의 도입 가능성 / 242

라. 마무리 / 248

9장 ≫ 교사별평가의 제도화 251

가. 문제제기 / 251

나. 기존 교과별평가의 문제점 / 254

다. 교사별평가의 필요, 목적, 기능 / 256

라. 교사별평가제 도입의 난점과 가능성 / 262

마. 제도화를 위한 조건정비와 여건조성 / 265

바. 마무리: 교사를 위한 교사별평가 / 269

10장 ≫ 학교생활기록의 새로운 프레임: ‘기록가능한 교육활동’ 274

가. 문제제기 / 274

나. 학생부 기록의 현황과 문제점 / 275

다. 학생부 기록의 재개념화와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의 의의 / 285

라. 학생부 기록의 방법론 / 293

마. 새로운 프레임 작동의 제도적 조건 / 297

바. 마무리 / 301

11장 ≫ 국가기준 시험의 패러다임 전환 304

가. 문제제기 / 304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 305

다. 수능시험제도 개혁: 새로운 국가기준 시험의 발명 / 311

라. (가칭) ‘교육과정완성도검사제’ 도입 / 318

마. 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전환을 희망하며 / 321

12장 ≫ 수능등급제의 쟁점과 복원 323

가. 문제제기 / 323

나. 수능등급제의 쟁점 / 324

다. 이명박 정부의 수능등급제 폐지 / 338

라. 수능등급제 복원의 의의 / 340

마. 마무리 / 344

13장 ≫ 입학사정관제도의 본래 취지와 제도적 환경 탐색 347

가. 문제제기 / 347

나. 입학사정관제도의 기원과 의의 / 349

다.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책 환경 / 362

라. 제도적 환경 탐색 / 370

마. 마무리 / 373

Ⅳ 정치적 결단, 역사적 선택

14장 ≫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의 제도화 376

가. 접근 관점의 문제 / 376

나.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이유 / 379

다. 선발과 교육과 기록의 책임: ‘정치적 결단’ / 382

라. ‘교육이력철’의 무력화에 대한 변명 / 386

마. 우리의 표현법으로 교육활동을 기록하는 양식 / 391

바. ‘역사적 선택’을 희망하며 / 396​ 

교육을 통해 인간화를 추구한다. 인간화는 지식활동을 통해 지적·도덕적 발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공동체에 대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급기야 평화 공존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인간화를 교육의 과정에서 거치고 그리고 결과로써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곡된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선발과 기록을 제 원리대로 실행하며, 교육의 과정에서 탐구와 발견의 경험을 통해 재능과 능력감을 키움으로써 그럴 수 있다. 그 경우, 교육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다 거치게 함으로써 인간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이 교육 ↔ 기록 ↔ 선발의 도식을 문제 삼는 이유이다. 이 도식이 곧바로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와 직결된다. 필자는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를 확장하는 교육제도와 선발제도에 대해 숙고한다. 필자는 이런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교육시스템과 선발시스템을 발명하는 것을 일상의 숙제로 삼고 있다.

우리의 근대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사회가 직접 규제를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권력이 교육을 정치에 편입시켰다. 교육을 교육으로 두지 않고 권력이 정치에 편입시키면서 행정을 강화하고 그 행정을 보수화 했다. 또 조선 민중을 시험으로 경쟁시키고 그 결과인 성적·석차로 통제하고자 했다. 일제는 관치교육이라는 체제와 성적·석차라는 시스템으로 조선 민중을 묶어 놓고자 했다. 지금도 그 관치교육체제와 성적·석차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계승하고있고, 이것이 우리 교육체제의 모순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모순은 우선 인식되고 폭로되어야 한다. 폭로되면서부터 그 모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모종의 혁신 정책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성적·석차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모순 기제에 대한 분석은 여태까지 ‘검은 상자(black box)’로 남아 있다. 누구나 현장성을 파손하는 교육모순이 구조화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모순 기제의 분석과 제도적 대응책을 구안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리얼리티(reality)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 저서가 전개하는 탐색과 선언은 인간화 성취를 위해 제안된 '역사적 프로젝트’라고 해도 좋다. 이 저서는 이 역사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빈말이 아닌, 이를 실질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록－선발의 시스템을 창안해야 한다. 그것을 창안함으로써 인간화의 프레임을 새로 기획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의 ‘성적·석차 시스템’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질문해야 한다. 이 질문을 탐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안해야 한다.

이 저서는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재직 당시의 이론적 고민과 연구물, 그 이후 필자가 학회에 게재한 여러 논문, 그리고 새로 정리한 글을 편집·구성한 것이다.

이 저서의 내용은 평소 필자가 가진 교육학적 소신을 적은 것이다. 이 저서는 4개의 부(part)에 1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부의 1장에는 ‘교육현장 파손’의 기제로서 사람분별의 평가와 성적·석차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교육학적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부는 교육 현장성 위기의 기원과 현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장은 성적·석차 시스템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 있다. 일제 식민지배 방안으로 시험이 법제화되었고, 학력제도와 선발제도가 경쟁 구조 속에 고착되었음을 논의하였다. 3장은 일제 강점기 학교시험제도가 조선 민중을 시험제도와 시험 점수로 통제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장에서 학교내부시험과 입학시험의 제도화와 학교시험제도에 대한 통제기제를 다루고 있다. 4장은 성적·석차 시스템이 주조한 교육문화를 분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그것과 해방 이후 일제의 시스템을 계승한 한국사회의 천박한 교육문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성적·석차 시스템의 한 기제로 치러졌던 ‘일제고사’의 반교육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5장은 작금의 현장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무규범적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Ⅲ부는 교육 현장성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6장은 선발체제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바, 대학은 전공단위 선발제를 도입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7장은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전공단위 선발방법론을 논의하는 바,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의 의의와 그 방식, 입학사정관제의 전형방법론과 전형요소 평가방안을 밝히고 있다. 8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대책으로써, 오늘날 쟁

점이 되고 있는 IB 교육과정의 의미와 그것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특히 IB 교육과정의 도입과 연관하여 현 단계의 교육과정 관련 운영상의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9장은 학교에서 교사별평가를 제도화해야 하는바, 기존 교과별평가의 문제점, 교사별평가의 필요와 목적과 기능, 교사별평가제 도입을 위한조건과 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0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학생부 기록의 문제점, 기록의 재개념화, 기록의 방법론, 새로운 프레임 작동의 제도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1장은 수능시험이라는 국가기준 시험이 패러다임 수준에서 대체 되어야 하는바,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현행 수능시험의 대체물로서 (가칭)‘교육과정완성도검사’의 규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2장은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도입한 수능등급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했다는 것과 수능 등급제의 의의를 밝히면서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13장은 입학사정관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요청되는 제도적 환경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Ⅳ부의 14장은 이 저서의 결장(結章)으로서, 이 저서에서 주창하고 있는 여러 혁신 방안은 모름지기 정치적 결단과 역사적 선택을 요청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특히 ‘기록가능한 교육활동’의 제도화는 정치적 결단과 역사적 선택을 요하는바, 교육활동 기록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이유, ‘교육이력철’의 무력화에 대한 변명, 교육활동을 기록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저서 출판을 기획하고 탈고할 때까지 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다. 김민남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다. 김민남 선생님께서는 이 책 전체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동의를 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 선생님께 특히 감사를 드린다. 제자이 자 동료인 황두환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응원을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 출간을 손꼽아 기다려 준 아이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연구소의 여러 선생님들, 이 책의 출판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도서출판 양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