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9

1. 사회복지 10

2. 사회복지정책 11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19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20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6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41

1. 사회양심이론 42

2. 수렴이론: 기술결정론 43

3. 확산(전파)이론 45

4. 이익집단론 46

5. 시민권론 48

6. 음모이론 50

7. 국가중심이론 51

8. 정치경제학적 이론 53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분석 55

1. 정책의제 57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63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68

4. 정책집행 75

5. 정책평가 81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87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88

2. 목표체계 91

3. 대상체계 92

4. 사회복지 급여 체계 95

5. 전달체계 97

6. 재정체계 101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07

1. 영국 108

2. 미국 120

3. 일본 129

4. 대한민국 136

Chapter 07 복지국가 155

1.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156

2. 복지국가의 유형 159

3. 복지국가의 발전 164

4.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171

5. 복지사회 174

Chapter 08 사회보장 177

1. 사회보장의 정의 178

2. 사회보장의 운영 181

3. 사회보장의 목적 182

4. 사회보장의 원칙 183

5. 사회적 위험 185

6. 사회보장의 기능 188

Chapter 09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191

1. 공공부조 192

2. 사회보험 193

3. 사회서비스 201

Chapter 10 공공부조정책 25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54

2. 긴급복지 지원 276

3. 의료급여 288

4. 기초연금 293

Chapter 11 사회보험 303

1. 국민연금 304

2. 산업재해 보상보험 329

3. 고용보험 332

4. 건강보험 336

5. 노인장기요양보험 349

Chapter 12 직역연금 361

1. 공무원연금 362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368

3. 군인연금 371

Chapter 13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375

1.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 376

2. 분야별 과제 385​ 

불과 한 세대 전 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은 불임과 단산이었다. 고령화와 저 출산이 이어지면서 지난 2020년,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은 첫 해를 맞이했다. 합계출산율은 1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저 신기록을 갱신 중 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2067년에는 3000만 명대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둘러싼 환경은 우리들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그것도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인간은 행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오직 한번 뿐인 인간의 삶은 분명 존중되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 국가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업종, 학력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예산,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이해가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도 요구된다. 변화에 대처 할 융합적 지식도 필요하다.

사회보장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협하고 빈곤에 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는 일정한 사회적 사고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은 시대에맞게 새롭게 등장하고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배경으로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착화된 저성장, 노동운동의 약화,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AI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감기나 독감과 같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의 잦은 창궐’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또 더 심각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소득보장 급여의 현실화, 복잡다단한 사회복지 제도와 지원체계 정비, 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구조 증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보급, 저소득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고갈되는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우리가 치열하게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 실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변화에 대응,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바램이다. 교육현장의 학생들은 물론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 들을 위한 지식과 실천의 안내서로 쓰이기를 희망한다. 가족이 있었기에 이 책은 완성되었다. 아내 김옥미와 딸 하은의 격려와 보살핌에 감사한다. 가족을 이룬 영훈과 세림도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특별히 딸기 도령의 존재는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자양분이자 버팀목이 되었다.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한다.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 그리고 가르침을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양성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