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PART

 ​PART

2 사회복지 기본법의 이해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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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사회보험법의 이해

Chapter 07 국민연금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7. 기타 

Chapter 08 국민건강보험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7. 기타 

Chapter 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제23조)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PART

3 사회보험법의 이해

Chapter 07 국민연금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7. 기타 

Chapter 08 국민건강보험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7. 기타 

Chapter 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제23조)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PART

5 사회복지 3대 분야와 사회서비스법의 이해

Chapter 15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7. 금지행위와 벌칙 

Chapter 16 노인복지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대상체계 

4. 급여체계 

5. 재정체계 

6. 전달체계 

Chapter 17 장애인복지법 

1. 입법배경 

2. 목적 및 개요 

3. 기본정책 

4. 대상체계 

5. 급여체계 

6. 재정체계 

7. 전달체계 ​​​ 

어느덧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회복지 전공과목 중에서도 방대한 분량과 그 속성상의 엄격함 때문인지「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란 교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 왔고, 이에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을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정리해보기로 했던 계획이 이런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최대한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재들을 참고하여 각 교재의 장점 및 단점을 수정·보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기초학습으로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을 정리하였고, 제3부와 제4부, 제5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개별법률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장의 내용은 가능한 주요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좀 더 법체계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대한 분량의 법조문들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된 <표>와 <그림>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장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요약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아무쪼록 유용한 한 권의 책이 되는 마음에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나름대로 열심히 집필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양성원 모든 직원분들과 학과장이신 전대성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