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Part 1  총론

제1장 서설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제2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제1절 서 설 

제2절 법해석학적 방법 

제3절 기타의 연구방법 

제4장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사회복지법의 효력 

제3절 사회복지주체 

제4절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Part 2 각론

제5장 서 설

제6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제2절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제3절 주요 내용 

제7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기초연금법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절 고용보험법 

제8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장 공공부조법 

제1절 서 설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9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아동복지법 

제4절 노인복지법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장애인복지법 

제7절 영유아보육법 

제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오늘날의 국가를 복지국가라 한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최저보장 수준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보편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하여 각종 복지 수혜의 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후반기부터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사회복지기본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조금 또는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2017년 말에도 위의 각종 복지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2017.5.30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종래의 정신건강법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데 대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부분이 상당하고 제5판에서 미처 손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5판의 내용을 수정 손질하여 제6판으로 펴내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보정할 작정이다. 이 책은 2018년 1월 18일 현재까지의 개정 법령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 관련법 등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시로 들어가서 그 개정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책을 펴내주신 양성원 강철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