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 PART 1 | 가족정책의 개관

Chapter 01 가족과 건강가정에 대한 이해 

1. 인권과 가족정책 

2.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Chapter 02 정책과 가족정책의 개념, 영역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정책의 대상 

3. 가족정책의 내용 

Chapter 03 우리나라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건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2. 여성가족부의 활동 

Chapter 04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행정체계 

1. 보건복지부의 활동-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정책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구축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국가복지시스템의 활용 

Chapter 05 가족복지정책의 개관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발달 3단계 

3. 가족 내 양성 평등의 발달단계 

4. 사회민주주의 가족정책에 있어서 자유선택의 의미

5. 사회민주주의 가족정책의 현황 

6. 성평등-차이 전략에 따른 가족정책 

Chapter 06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가족지원정책의 종류

1. 아동복지사업 

2. 보육사업을 통한 영유아 보호 및 양육 

3.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지원

4. 학교사회복지 

5. 노인복지

6. 의료사회복지실천

7.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8.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각종 중독 

9. 장애인복지시설 

10. 가족복지

11. 교정복지 

12.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읍·면·동 허브

| PART 2 | 가족의 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돌봄제도

Chapter 07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 

1. 국민연금제도 

2. 기초연금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PART 3 | 가족의 특성별 가족 치료적 개입

Chapter 08 다양한 가족의 정책적 개입 

1. 미혼모가족과 사회적 접근 

2. 미혼모의 현황 및 욕구조사(2009년 기준) 

Chapter 09 다양한 가족과 가족정책 

1. 빈곤과 가족정책 

2. 다문화와 가족정책 

3. 아동학대와 가족정책 

Chapter 10 특수문제와 가족정책 

1. 알코올중독에 대한 정책적 개입 

2. 알코올중독자 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 

Chapter 11 이혼 재혼 입양가족과 정책 

1. 이혼가족의 개념 및 실태 

2. 재혼가족 

3. 입양 

4. 양자의 법적 성립요건 

5. 양자성립의 형식요건 

6. 입양의 역사 

7. 입양의 유형 

8. 입양의 법적 절차 

9. 입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0. 입양의 향후과제 및 개선방향 

Chapter 12 장애인가족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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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가족에 관련한 제도 

2. 장애의 유형 

3. 장애인에 관한 모델과 이론 

4. 장애인가족의 유형 

5. 장애가족의 문제 

6.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 

7.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활성화 

8.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통합​ 

한 국가의 가족 관련 정책은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인권이란 ‘인간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즉,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으로 기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정의와 평화에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고 제시한 바 있다.

현대사회의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간소외현상에서 바라볼 때 가족의 건강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성장 장소이자 인간 상호 기본적인 관계, 신뢰와 정서를 배우고 느끼고 학습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간의 인권 그리고 인간의 성장 환경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중요성은, 국가에서 가족과 관련한 정책이 가지는 함의와 연결이 되며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이상성격이나 중독 및 경제적 문제는 가족의 해체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세심한 정책 입안과 제도적 개입 및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권신장의 문화로 이행됨에 있어 부부역할 등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도시화 이후의 개인주의적 관점은 전통적 가족역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각종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의 증가는 또 다른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가족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사회의 재생산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가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개인의 경제 및 심리적인 기본 기능의 토대가 이루어지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근원이 가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구조 및 적용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며, 가족을 통한 심리 및 정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문제의 예방에 대한 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각종 가족 문제는 개인의 가족 내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족과 관련한 제도를 아우르며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그에 대한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교재가 조금이나마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