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제 1 부 총 론

제 1 장 사회보장의 의의

  제1절 개념

  제2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비교

  제3절 사회보장의 목적 

  제4절 사회보장의 구성 

  제5절 사회보장의 형태(유형)

제 2 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기본원칙

  제1절 사회보장의 기능 

  제2절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성립요소

제 3 장 사회보장의 역사

  제1절 사회보험의 역사

  제2절 공공부조의 역사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제5절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제 4 장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제1절 사회보장의 국제기구

  제2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선언

  제3절 유럽사회보장법전과 유럽사회헌장

제 5 장 사회보장의 특성

  제1절 사회보험의 특성

  제2절 공공부조의 특성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제 6 장 사회보장정책

  제1절 사회보장정책의 의의

  제2절 사회보장정책의 내용

제 7 장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보장

  제1절 헌법상의 사회보장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제 2 부 각 론

제 8 장 사회보장제도 서설

제 9 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기초연금법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절 고용보험법

  제8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의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용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은 경제적 곤궁을 주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장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과거의 저소득자 위주의 생활형 복지에서 한 걸음 나아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맞추어  2013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관련법을 크게 개정하였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위험에 맞닥뜨린다. 자연 재해 등의 사고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기도 하고,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잃거나 생존권이 위협받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위험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예컨대, 출산, 노령, 양육, 실업,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은 자연적 요인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위험 자체가 생겨나고 위협의 발생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험이다. 보험은 누구나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실제 위험의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으로서 질병위험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실업위험에 대비한 고용보험, 고령자 은퇴로 소득상실위험에 대비하는 국민연금,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산재보험, 퇴직에 대비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아직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의료공급기관의 과잉공급에 따라 보험재정의 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 문제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 국민연금제도도 고령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늘고 있는데 대비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지급시기를 연장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크게 미흡하여 이들의 보장이 문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은 공공부조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보험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연계하여 보험금을 받는 제도라면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빈곤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동안 사회저소득층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적은 재산이지만 재산이 있다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 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기초급여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혜택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보장정책과 그 관련법이 적지 않게 수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맞추어 이 책을 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