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제1편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1. 정책이란 무엇인가? 

1) 어의적 의미의 정책 

2) 이론적이고 인식적인 의미의 정책 

2.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1) 정책학의 정의 

2)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3)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 

제2장 정책학의 방법론 

1. 정치 중심 접근방법 

1) 군자론 접근방법 

2) 엘리트와 집단이론 접근방법 

2. 체제접근방법 

3. 제도접근방법 

4. 정책과정 접근방법 

5. 정책분석 접근방법 

6. 정책사례 접근방법 

제2편 정책학사와 정책사상

제1장 미국 중심의 정책학사 

1. 초기(1950~1970년대)의 정책학 

1) Harold D. Lasswell의 정책학 

2) 정책학운동 

3) 정책과정론의 정책학 

4) 정책분석론의 정책학 

5) 정책학의 독자성과 정책학 교육의 발전 

2. 1980년대 이후의 다양한 정책이론 

3. 정책학 교육제도 

제2장 한국의 정책학사 

1. 정책학의 출발 

1) 정치학에서 정책학 

2) 행정학에서 정책학 

3) 기획론이나 의사결정론 등에서 정책학 

4) 기타 분야에서 정책학 

2. 정책학자군 중심의 정책학 

3. 아시아 국가의 정책학사 

1) 일본의 정책학사 

2) 중국의 정책학사 

제3장 정책사상 

1. 정책사상의 정의 

1) 철학적 사고 

2) 이론적 사고 

3) 체계적 사고 

2. 정책사상사 및 정책철학과의 차이점 

1) 정책사상사와의 차이점 

2) 정책철학과의 차이점 

3. 정책사상의 중요성 

1) 정책학의 학문적 중요성 

2) 정책의 현실적 중요성 

3) 정책사상 연구경향에서 보는 중요성 

4. 정책사상의 유형 

1) 국가주의 

2) 선도(善導)주의 

3) 균형주의 

4) 현실주의 

5) 물아(物我)주의 

제3편 정책학의 기초이론

제1장 정책과정론 

1. 정책과정 단계 

2. 정책의제의 형성 

1) 정책의제란 무엇인가? 

2) 정책의제 형성전략 

3) 정책의제 형성과정 

3. 정책대안의 형성과 결정 

4. 정책집행 

정책사례: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냅시다! 

1) 정책집행의 특징 

2) 정책집행의 기초이론 

3) 정책집행자의 유형 

5.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특징 

2) 정책평가의 유형 

3) 정책평가의 기준 

4) 정책평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 

6. 정책종결 

1) 정책종결의 특징 

2) 정책종결의 전략과 방법 

7. 정책변동이론 

1) 정책변동의 특징 

2) 정책변동의 원인 

3) 정책변동의 유형 

제2장 정책분석론 

1. 정책분석이란 무엇인가? 

2. 정책분석 과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스캔모형 

4) 만족모형 

5) 다차원 정책결정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기타의 정책결정모형 

4. 정책분석의 방법 

1) 정책논증 

2) 미래예측 

3) 비용-편익 분석 

4) 의사결정나무 

5) 공공선택론 

6) 정책실험 

제4편 정책학의 중심이론

제1장 정책과 국가 

1. 국가란 무엇인가? 

1) 한자문화권에서 국가의 이해 

2) 서양 영어권에서 국가의 이해 

2. 국가주의 

정책사례: 인구정책에서 국가주의 

1) 국가중심주의 

2) 국가독점주의 

3) 국가우월주의 

4) 국가개입주의 

28 정책학신론

3. 국가주의의 정당성 

1) 개인주의 중심의 정당성 

2) 사회적 정당성 

4.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제2장 정책과 정치 

1. 정책에서 정치의 이해 

정책사례: 세종대왕의 ‘소’ 일만 마리 사건 

2. 정책학에서 정치의 이해 

3. 정책과 정치의 관계 

4. 정책에 공통적인 정치현상 

5. 정책학의 대표적인 정치이론 

1) Lowi의 정책유형론 

2) 정책도메인 

3)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사례 

4) 관료정치론 

제3장 정책균형이론 

1. 정책균형의 개념적 이해 

정책사례: 인구문제에서 정책균형 

1) 균형의 개념 

2) 정책균형의 개념 

2. 정책인과에 의한 정책균형의 실천 

1)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 

2) 정책의 정신적 인과관계 

3) 정책인과에 의한 정책균형 

3. 정책균형이론의 특성 

1) 세력균형론과의 차이점 

2) 일반체제이론과의 차이점 

3) 조절이론과의 차이점 

4) 코프라티즘과의 차이점 

5) 정책조정론과의 차이점 

제4장 정책리더십 

1. 정책리더십이란 무엇인가?

1) 정책사례에서 이해하는 정책리더십 

정책사례: 한국전쟁과 미군의 참전 

2) 정책리더십의 정의 

2. 정책리더십의 특징 

1) 정책리더십의 특징 

2) 정책리더십과 정치리더십 및 행정리더십의 차이점 

3. 왜 정책리더십이 중요한가? 

4. 정책리더십의 연구경향 

5. 정책리더십의 유형 

1) 정책기업가 

2) 정책촉진자 

3) 정책창도자 

4) 정책자정 리더십 

제5장 정책 실천성 

1. 정책 실천성이란 무엇인가? 

1) 정책실천의 중요성 

2) 실천성의 개념적 이해 

2. 정책 실천성의 구성요소 

1) 정책의 실천지식 

2) 정책의 실천지혜 

3) 정책의 실천판단 

4) 정책의 실천책무​ 

정책학신론』의 개정 5판은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정책학의 역사와 사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학의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이론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네 가지의 큰 주제에 따라서 정책학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제1편 제1장의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책이나 정책학의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존의 개정판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개정 5판에서는 기업유치(new business attraction)에 관한 국가정책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정책과 정책학의 정의와 그에 따른 정책학의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정책학을 이해하거나 연구하는 방법론도 제2장에서 설명하였다.

제2편 제1장은 정책학의 학문적인 발달과 성장인 정책학사(the history of Policy Studies)를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미국 중심의 정책학사에 이어서, 제2장은 한국 정책학의 역사와 여기에 더하여 일본과 중국의 정책학의 발달 등도 간단히 설명하였다.

제3장은 정책과 정책학의 본질적 가치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정책사상(政策思想:policy thought)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제4판에서는 정책사상을 정책학의 중심이론으로 설명하였지만 개정 5판은 정책이나 정책학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사고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이론인 정책사상을 정책학의 정의와 정책학사에 뒤이어 설명하였다.

정책사상은 정책학의 기초이면서도 핵심이론이다. 모든 학문분야,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상 이론이나 연구는 각 학문의 정체성 확립이나 학문 발달과 성숙 등을 가늠하는 필수이론이다. 정책학도 1950년대에 미국에서 태동하면서 벌써 70여 년의 학문적 성상을 쌓아가고 있다. 정책학이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으로 탄생될 당시는 농업사회이거나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AI)이나 5G(fifth generation), 스마트폰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사물인터넷(IoTs) 등이 인간과 협력자로서 활동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정책학이 출범할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과 현실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정책세계를 설명하고 이론화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사고체계를 정책학은 정책사상으로 발전시키면서 학문적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 5판에서는 정책사상의 정의와 그의 중요성 및 정책사상의 유형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사상은 필자가 근간한(2020년) 정책사상 대계』의 일부내용을 재구성하고 정리한 것이다.

제3편은 정책학의 전통적인 기초이론에 해당되는 정책과정론과 정책분석론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5판에서는 정책학의 원론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은 정책분석론을 초보적인 수준 정도로 설명하였다. 정책분석론을 보다 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여타의 교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4편에서는 정책학의 중심이론을 설명하였다. 물론 정책학의 중심이론에는 정책과 정론과 정책분석론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기초이론으로 제3편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제4편에서는 정책과 국가, 정책과 정치, 정책균형이론, 정책리더십, 정책에서의 실천성 등을 정책학의 중심이론으로 취급하였다.

정책학의 중심이론은 다양하지만 본서에서는 정책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책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정책과의 관계를 정책학의 중심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정책에서의 민주주의도 덧붙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정책인과의 균형이론을 인구문제를 예시하면서 요약해서 설명하였다.

정책의 현실에서 정책을 창도하고 주창하는 정책리더의 자질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능력 등에 관한 정책리더십을 자정(自淨)모형(self-purification model)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에서의 실천성(policy practicality)을 정책학의 현실적인 적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심이론으로 소개하였다. 왜냐하면 정책이론의 실천적인 지식이나 실천지혜, 실천판단, 실천책무 등은 정책학의 본질적 가치인 이론-실제의 괴리현상을 치유할 핵심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1997년에 정책학신론의 초판을 정책학계에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다섯 번의 개정판을 발간할 수 있었다. 특히 개정 5판에서는 중복적인 설명이나 원론적인 교과서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정리하면서 책의 분량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학이나 정책학 또는 행정학계 등의 교과서의 출판과 수정판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하나의 고민이 있었다. 즉 원론적인 수준에서 독자들에게 정책학의 기초이론이나 논쟁점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교과서 집필에서 참고문헌의 수준을 학문발달이나 진보에 어떻게 맞추어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정책학의 전통적인 이론이나 방법 등에 관한 참고문헌은 개정이나 개작이 발견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관련 되는 것을 소개하였다. 그 이외의 참고문헌은 되도록 최근의, 즉 2000년대 이후의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하고자 노력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정책학신론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책학도로서 필자는 독자와 동도제현(同道諸賢)에게 큰 학은(學恩)을 입은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책학신론이 20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정책학을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발전시키는 과업에 천만분의 일일지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비록 한글 사용의 독자라는 제한된 학술적 영향력을 가진 개론서라고 할지라도, 필자에게는 과분한 학운(學運)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독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시금 제방의 선학자(善學者)와 정책실무자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릴 뿐이다. 교과서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개정5판을 출간해 주신 양성원 출판사의 강철원 사장님과 임직원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