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제1편 행정윤리의 이론적 틀과 원리

제1장 행정윤리의 성격과 배경

제1절 행정윤리의 성립 배경 

제2절 개념, 유형, 유사 용어 

1. 철학과 윤리

2. 종교와 윤리 

3. 법과 윤리 

4. 윤리와 도덕 

5. 가치, 이념, 문화와 윤리 

제3절 행정윤리의 성격과 배경 

1. 공직윤리의 모호성과 복잡성 

2. 기능 행정(학) 

3. 관료제의 한계 

4. 관료의 중립성 

5. 구조의 윤리 

6.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7.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 

8. 영성과 사랑 

9. 정부 공동화 

10. 윤리 지성과 윤리역량 

제4절 행정윤리의 지향점과 시사점 

제2장 윤리적 의사결정의 이론과 실제 

제1절 행정윤리의 탄생 

제2절 행정윤리의 세 원칙: 공리, 의무, 덕 

제3절 윤리적 의사결정의 모형 

제4절 설계적 접근방법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집행 

제2편 행정윤리 내의 철학적 관점

제3장 철학적 관점에서의 윤리삼각형 

제1절 행정윤리의 철학적 자원 

제2절 윤리적 개인주의 

1. 상대주의 

2. 주관주의 

3. 이기주의 

제3절 공리주의적 관점 

1.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2.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3. 공리주의 평가 

제4절 의무론적 관점 

1.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 

2.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 평가 

제5절 덕 윤리 

1. 덕 윤리의 이해 

2. 덕 윤리 평가 

제4장 공공가치로서의 공익 

제1절 행정윤리에서의 공공가치

제2절 공익의 개념 

1. 실체론으로서의 공익 

2. 과정론으로서의 공익 

3. 실체론과 과정론의 통합으로서의 공익개념 

제3절 공익과 행정이론 

1.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공익 

2. 잭슨 민주주의와 공익 

3. 포퓰리즘시대의 공익 

4.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과 공익 

5. 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의 공익이론 

6. 최근 행정학에서의 공익에 대한 논의 

7. 신공공관리론 시대의 공익 

제4절 공익이론과 행정윤리 

제5절 롤스의 정의론과 공공가치 

제5장 행정통제 토대로서의 동양철학적 자원 

제1절 동양의 윤리사상 

제2절 행정통제 

제3절 내부통제를 위한 동양철학적 자원 

1. 윤리적 자율성 및 책임 

2. 도덕적·윤리적 정당성으로서 공(公) 

3. 예의염치(禮義廉恥) 

4. 시중(時中) 

5. 화이부동(和而不同) 

6. 공론(公論) 및 공론정치(公論政治) 

제4절 외부통제를 위한 동양철학적 자원 

1. 관료 선발기준으로서 현명함[賢]과 능력[能] 

2. 공적 영역으로서 공(公) 

3. 국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료제 

4. 형명참동(刑名參同): 실적주의 및 성과주의 

제5절 행정윤리의 동양적 시각과 함의 

제3편 행정윤리의 맥락

제6장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제1절 조직 내 개인의 윤리적 가능성 

제2절 조직구조와 윤리 

1. 권위의 문제 

2. 방관자 효과 

3. 재량권의 문제 

4. 관료조직의 사회적 맥락 

제3절 조직문화와 윤리 

1. 조직몰입과 윤리 

2. 팀플레이어 윤리 

3. 윤리적 분위기와 리더십 

제4절 조직의 윤리와 책임의 문제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3. 나가며: 공공조직의 악 

제7장 조직 내 인간과 윤리적 딜레마 

제1절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절 이것이냐 저것이냐: 윤리적 딜레마 

1. 딜레마 상황의 논점들 

제3절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성과 감정

1. 이성의 공적 사용 대 사적 사용 

2. 윤리적 감성의 문제

3. 윤리역량 

제4절 조직과 개인: 관계적 측면들 

1. 조직과 개인의 관계 설정 

2. 개인의 저항 

3. 적극행정: 조직과 개인의 협력적 윤리 

제5절 윤리적 의사결정: 자기 자신 되기 

제4편 외부통제와 윤리행위

제8장 공무원 부패의 통제 

제1절 윤리와 부패 

제2절 부패의 다양성 

1. 공무원 부패의 개념

2. 공무원 부패의 접근 방법

3. 공무원 부패의 유형 

제3절 부패의 속성: 문화 혹은 제도

1. 부패의 복합적 속성 

2. 부패의 속성과 대응방법 

제4절 부패실태 측정을 위한 시도 

1. 다양한 측정방법들 

제5절 다양한 부패방지제도 

1.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공직자윤리법 

제6절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회피 

1. 공직자의 이해충돌 

2. 이해충돌의 유형 

3. 이해충돌의 발생영역 

4. 이해충돌의 회피방식 

제5편 내부통제와 윤리행위

제9장 행정윤리와 내부통제 

제1절 내부통제에 관한 여러 논의

제2절 내부통제 

1. 도덕발달이론 

2. 가치와 윤리 

3. 공직자의 품성 

4. 내부고발 

제3절 행정윤리 도전과제로서의 내부통제 

제10장 왕양명의 지행합일과 신행정 윤리사상 

제1절 신행정 윤리사상으로서의 양명학 

제2절 왕양명의 초기 공직생활 

제3절 왕양명의 깨우침과 지행합일의 행정 

제4절 행정윤리의 정신으로 양지 

제5절 병무행정과 치양지 

제6편 윤리역량의 강화

제11장 윤리역량

제1절 윤리역량의 개념 

1. 윤리와 역량의 개념 

제2절 윤리역량의 구성요소 

1. 개인 수준에서의 구성요소 

2. 조직 수준에서의 구성요소 

제3절 윤리역량의 실천방법 

1. 개인 수준에서의 실천방법 

2. 조직 수준에서의 실천방법 

3. 윤리적 판단과 결단 

제12장 행정윤리 교육

제1절 행정윤리란 무엇인가 

1. 윤리란 무엇인가 

2. 행정이란 무엇인가 

3. 행정윤리란 무엇인가 

제2절 행정윤리 교육의 주요 내용 

1. 미국 행정윤리 연구의 주요 흐름 

2. 행정윤리 교과과정 

3. 행정윤리의 연구방법론 

제3절 행정윤리 교육의 필요성 

제4절 행정윤리 교육의 실천전략: 통합교육방식 

1. 윤리역량을 강조하는 강의실 문화조성 

2. 더 복잡다단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강의실의 네 가지 활동 

3. 통합교육방식이 가져다줄 기대 효과 

4. 통합교육방식이 근거하고 있는 세 가지 가정 

제5절 한국 행정윤리 교육의 새로운 길을 향하여 

1. 윤리연수의 확대 

2. 행정윤리 교수자의 양성 

3. 행정윤리 교육의 개혁 

4. 윤리적 리더의 양성: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5. 공직윤리 운동의 확대​ 

굳이 행정윤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놀랍게도 우리는 르네상스기 악명 높은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에 이른다.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남을 희생시키는 처세방식(이른바 ‘마키아벨리즘’)을 정당화한 그를 행정윤리의 창시자라고 하니 많이 놀라울 것이다. 일찍이 그는 모든 공직자가 지녀야할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준으로 ‘자아’ 대신에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말할 때 공동운명체인 피렌체라는 국가를 중시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대신 각자 영혼의 구원에 더 관심을 두려는 사람은 애초에 공직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의 준엄한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 기준에는 전적으로 정치·행정적인 함의가 들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행정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개별 관심사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공직사회를 우위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미래 공직자의 길에 들어서거나 현재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에게 행정윤리로의 도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즉, 행정윤리를 위배했을 시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것이다.

신행정학 운동을 기치로 대대적인 행정개혁운동이 일었던 서방사회나 지난 75년 동안 청렴사회와 청렴정부를 표방해 왔던 우리 사회 역시 공공성에 기반을 둔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인간은 좋은 정부에서만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아리스토텔레스). 이를 위한 필수요건이 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그 누구를 예외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비밀리에’(secretly)도 용납하지 않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행정윤리는 왜 필요한가? 행정윤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학문인가? 시대정신을 거스르지 않고 그에 부응하는 행정윤리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행정윤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본 저작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확고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안내자의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독자에게 공공영역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간단한 매뉴얼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행정학자들이 지난 코로나 정국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행정윤리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행정윤리 교재집필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품고 키워 오던 중에 이제야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 과감한 결단의 배후에는 한국행정학회 산하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가 공직윤리를 다년간 공부하고 그 결과를 번역서 출간으로 이루어 낸 경험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2011년 미국에서나 중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테리 쿠퍼 교수의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The Responsible Administrator)(조명문화사, 2013)을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의 노력으로 번역 출간했고 한국행정학회에서는 저자를 직접 초빙해 매우 유익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2018년에는 미국 내 행정윤리 담론을 집대성한 1,200여 쪽의 공직윤리 핸드북(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조명문화사, 2018)을 출간하기도 했다. 내친김에 우리는 테리 쿠퍼와 도날드 멘젤 교수가 공동으로 엮은 윤리역량: 공직리더십을 위한 윤리역량 성취(조명문화사, 2018)도 출간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행정윤리를 꾸준히 연구하고 가르쳐 왔던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현실을 반영한 행정윤리 교과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이번 집필진의 다수가 위에 소개한 ‘공직윤리 3부작’의 번역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저작이 지향하는 바를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미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측면의 전체 흐름은 과정윤리로서의 행정윤리를 추구하려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교재는 여섯 개 분야의 체계적인 분석틀로 이루어진다. 제1편은 행정윤리의 이론적 틀과 원리로서 행정윤리의 성격과 배경, 윤리적 의사결정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제2편은 행정윤리 내의 철학적 관점으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철학적 토대와 행정통제의 토대로 동양철학적 관점을 소개한다. 제3편은 행정윤리의 맥락으로서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나아가 조직 내 인간과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제4편에서는 외부통제와 윤리행위로서 공무원 부패의 통제를 소개할 것이다. 제5편은 내부통제와 윤리행위로서 행정윤리와 내부통제를, 마지막으로 제6편은 윤리역량의 강화로서 윤리역량과 행정윤리 교육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 체제를 고려해 학제 간 집필자를 모시게 되었다. 여기에는 김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김흥회 동국대학교 교수,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충식 경희대학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해영 영남대학교 교수, 정인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최태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이 책이 지향하는 형식적 측면으로서 우리의 바람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대정신을 선도하며 그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윤리를 위해 학제 간·세대 간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중용과 균형의 원리를 지향하며 동서양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윤리적 사례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행정윤리는 규범행정학의 정체성을 가장 확고하게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의 시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집필자의 사정을 배려하며 정성껏 도움을 주신 양성원 강철원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