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목차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념, 역사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이론(김정헌)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정책체계(고수현)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복지국가(고수현)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절차, 분석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김정헌)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절차(박성복)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박성복) 

제3부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산출)분석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남연희)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윤종갑)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강호성)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남연희) 

제4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과 평가 

|제11장| 소득보장정책(윤종갑) 

|제12장| 의료보장정책(강호성) 

|제13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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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학문의 체계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실천론』과 함께 양대 지주가 되는 교과목이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모순과 사회병리현상에 대처 예방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별국가마다의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상황, 시민사회의 성장 정도가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정책론의 학문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해당 국가나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해 온 이행경로에 따라 형성된 사회사상이나 복지사상이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현대 복지국가 체제의 배경사상인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케인즈주의와 같은 국가개입주의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념이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 체제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이 오히려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은 다원적이며 복합적인 영향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교과목과 연계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본주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서 이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상태에 처하게 되거나 시장의 실패국면에서의 사회문제가 상존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응하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대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론』 교과목과도 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그 근거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사회법론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민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생활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을 실천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론』의 학습에서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복지정책론』을 학습하기 위해서 첫째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념, 역사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해야 하며, 둘째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분석하고, 셋째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 내용의 틀을 이해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모습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사회보장정책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13장에 걸쳐 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사회복지정책론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 교과목이면서도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교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에도 충실하여 저술되었음을 밝힌다. 우선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여타 공공정책과의 특성을 이해토록 하고,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전반부 3개 장에서는 사회복지사상과 이념, 사회복지역사와 복지국가론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부문을 다루었다. 중반부의 시작이 되는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절차를 살펴본 다음, 제7장에서 제10장까지의 4개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적 측면인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조달 부문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종결부가 되는 제11장에서 제13장까지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제적 분야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부문으로 나누고, 마지막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부문을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 책으로 학습하게 되는 독자들은 크게 4개 부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제1장에서 제3장까지의 제1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념, 역사에 관한 배경지식을 함양한 후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절차, 분석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될 것이며, 제3부에서는 제7장에서 제10장까지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는 4가지의 내용 틀인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급여내용, 급여체계, 급여재원에 관련된 지식을 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제11장에서 제13장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실제인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지식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부문을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정책론』 전반에 대한 지식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은 한국복지행정학회 명의로 출간된 내용을 새롭게 저술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번에도 편집과정에서 전체적인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주저자가 상당부문에 걸쳐 수정 보완한 점에 대하여 공저자의 혜량을 구하며, 사회복지 교육현장에서 이 책으로 사제지간으로 마주하게 될 교수님들과 사회복지학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