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Ⅰ. 영유아보육법 개관

1절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주요 개정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배경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개정내용 

2절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3절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Ⅱ.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9조의2) 

1절 목적 

2절 정의·보육이념·책임 등 

1. 영유아 및 보육, 어린이집 등 

2. 보육이념과 책임 

3절 보육정책(조정)위원회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3.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4.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4절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5절 한국보육진흥원 

1. 설립목적 

2. 한국보육진흥원 소재지 

3. 보육관련사업의 통합적 운영 

4. 한국보육진흥원 사업내용 

6절 보육실태조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 

1. 가구조사 

2. 어린이집 조사 

7절 보호자 교육－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의2 

1. 교육방법 

2. 교육내용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제10조~제16조) 

1절 어린이집의 종류 

1.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판례 

2.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문제점 

3.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 

2절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절 어린이집 용지 확보 

4절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2.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참여 운영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 여부 

5절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1.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변경인가 가능여부 

2.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어린이집변경 인가 

6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1.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 규모 

2.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 비율 

3.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7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8절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 2005. 1. 29. 이전 어린이집의 정원책정 유지 

3. 현행 어린이집 정원 책정방법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배치 

5.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설치여부 

9절 놀이터 설치 

10절 비상재해대비시설 

11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12절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13절 결격사유 

1.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의 규정은 위헌결정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 등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 

4.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개정된 취업제한기간 

5. 아동학대 사례－무죄판결 

6.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장 보육교직원(제17조~제23조의3) 

1절 보육교직원의 배치 

2절 보육교직원의 직무 

1. 보육교사의 전임의무 규정 위반여부 

2. 보육교직원의 전임의무에 관한 법원판례 

3. 보육교직원(원장)의 복무 = 전임의무 

3절 보육교직원의 책무 

1.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2.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 

3. 어린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아동학대로 벌금형 

4절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첨부 보고 

1. 공립 어린이집을 원장에게 위탁한 경우 보육교사 임면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2. 보육교사 보호조치 결정 등 

5절 결격사유 

6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7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8절 명의대여 등의 금지 

1. 통상의 명의대여 

2. 변형된 명의대여 

3. 자격증 대여사실의 판단기준 

9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 보육교직원 (사전) 직무 및 승급교육 

3. 어린이집의 어린이 대상 교육 

10절 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제24조~제30조) 

1절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절 보육시간의 구분 

3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4절 부모모니터링단 

1. 부모모니터링단 

2. 모니터링 대상 

3.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4－1] 

4.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4－2] 

5절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6절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7절 시간제보육 서비스 

8절 어린이집 이용대상 

9절 보육의 우선 제공 

10절 보육과정 

11절 어린이집 생활기록 

12절 어린이집 평가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제31조~제33조) 

1절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2절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1. 보험(공제)가입 

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내용 

3. 어린이집 안전공제 특약 

4. 공제회 안전사고 처리절차 

3절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4절 치료 및 예방조치 

5절 급식관리 

1. 집단식중독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2. 먹다 남은 음식 이른 바 “잔반급식”의 책임 

6절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1. 어린이 보호구역 

2.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처벌 

3. 어린이집 차량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등 

|제6장 비용(제34조~제40조의2) 

1절 무상보육 

2절 양육수당 

1. 2015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재외국민 제외는 위헌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 1047 결정사건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 따른 2017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3절 보육서비스 이용권 및 신청－‘아이행복카드’ 

4절 조사·질문 

5절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6절 비용의 보조 등 

7절 사업주의 비용 부담 

8절 보육료 등의 수납 

9절 세제 지원 

10절 국·공유재산의 대부 

1.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됨 

2. 산업단지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11절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1. 보육료 등에 대한 법원의 판례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규정 일부개정 신설 

3.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 

4. 기관보육료 지원요건 및 환수 

5. 기관보육료 

6. 기관보육료 (기본보육료) 지원방식 변경 

12절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1. 국세징수법 

2. 지방세징수법 

|제7장 지도감독(제41조~제49조의3) 

1절 지도와 명령 

2절 보고와 검사 

3절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4절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5절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6절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시정명령 여부 (필요경비 등 반환명령) 

2. 시정명령 여부 (리베이트 특별활동비 반환명령 등) 

7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8절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2. 이행강제금 내용 

9절 어린이집의 폐쇄 등 

1.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폐쇄명령 처분사례 

2. 아동학대 시 운영정지처분 여부 

10절 과징금 처분 

11절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2절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1. 집행정지결정과 종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 여부 

2. 집행정지기간 

13절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14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 보육교사자격취소 

2.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를 이유로 자격취소－위법 

15절 청 문 

1. 행정절차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우선 적용여부 

2. 청문의 통지기일 및 사항 

3. 청문기일의 산정 

16절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17절 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제50조~제53조) 

1절 경력의 인정 

1. 교육경력인정 여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에 관한 조례 적법여부 

3.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에 관한 판례 

4. 각 전문직 등에 대한 가동연한 판결 

2절 권한의 위임 

3절 업무의 위탁 

4절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5절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6절 어린이집연합회 

1. 어린이집 연합회 조직 

2. 연합회 기능 

|제9장 벌칙(제54조~제56조) 

1절 벌칙 등 

2절 양벌규정 

1.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2.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후 개정입법 

3,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에 따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이행여부 

4.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사항 

5.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위법 여부 

3절 과태료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 

2.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복방법 등 

Ⅲ.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1절 지도점검 근거 및 개요 

1. 지도점검의 근거 

2. 지도점검 개요 및 기본방향 

3.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등 

4. 지도점검 중점 주요사항 

5.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6.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등 

2절 지도점검 후 조치사항 및 행정처분 

1. 시정명령 및 변경명령 등 

2. 행정처분 기준 

3. 행정처분과 공표 

4. 비용·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5.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례 

6. 위반사실의 명단공표 

3절 행정처분 등에 행정절차법 

1.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관련규정 

2.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3.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4. 행정처분에 관한 관련법률 

4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5절 어린이집 주요위반사례와 보육료(보조금)등 부정수급 근절 

1. 어린이집 주요위반사례 유형 

2. 주요위반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형사처벌 사례 

4. 보육료 등 부정수급 근절방안 

Ⅳ. 어린이집의 노무관리

1절 보육교직원 등 근로계약 등 

1. 보육교직원 등 근로계약 

2. 어린이집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무관리 

2절 임금 등 각 수당 

1. 임금 등 

2. 각 수당 

3절 퇴직 및 해고 등 

1. 퇴직 및 퇴직금 발생요건 

2. 퇴직금 계산 

3. 해고 등 

4절 산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 여부 

2. 산업재해보상처리 

5절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설치 

2. 노사협의회 구성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4.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5.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시 행정사항 

6. 각 서식 참조 등 

Ⅴ. 특이민원 및 대응방안

1절 어린이집의 기본응대 요령 

1. 기본응대 요령 

2. 특이민원 전화응대 요령－단순폭언 

3. 특이 민원－전화응대 

4. 특이 민원－대면응대 

5. 온라인 민원 및 문서상 폭언·성희롱 등 

6. 학부모 등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 예시 

2절 특이민원의 대응방안 

1. 특이민원 법적 대응요령 

2. 행위유형에 따른 적용법률 등 

3. 형사사건 등 (명예훼손, 모욕, 배임, 횡령 등) 

4. 각종서식 (민원보고, 경고문, 고소장)​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육행정의 근간인 『영유아보육법』이 1991. 1. 14. 제정된 이래 29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53회 차례나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뜻밖에 발생하는 많은 물음에 대한 응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만큼 보육현장의 급변을 반영해 온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해마다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 내용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부응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여 왔던 각종 다양한 보육제도와 정책을 법령에 담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는 보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만으로 많은 보육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는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당시 32개조의 법률조항이 현재는 91개조의 법률조항으로 조항으로는 무려 3배나 늘어났고 내용면에서 5배정도 늘었다는 점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행정 역시 그만큼 복잡하여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십여 년간 보육행정의 경험과 보육강의를 통하여 정리하였던 영유아보육법령을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동안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실무, 실제사례와 행정심판 등 그리고 어린이집의 노무관리, 특이민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 등 보육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보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님 등 보육교사 선생님 등 관련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