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목차

머리말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제2장 사회보장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제3장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제4장 사회보장의 기초이론 

 제5장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제6장 빈곤과 공공부조 

 제7장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제8장 현행 사회보장제도 

 제9장 국민연금 

 제10장 건강보험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2장 고용보험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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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사회보장론 초판을 발행한 이래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권은 네 번이나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렀다. 이들 정권들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또한 춤을 추어 왔다. 앞의 두 정권은 보다 진보 성향을 띠었고, 뒤의 두 정권은 보다 보수적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내세워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길은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현실과 당위의 갭(gap)이 생기고 있다. 초판을 내고 3년 후인 2005년에 개정판을 내었다. 그것은 초판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제3판을 내었다. 그런데 제4판은 2년 반만에, 그리고 이번 개정 제5판을 내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보장정책이 그만큼 급속하게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제5판은 그동안 상황이 변한 제도부분을 보완ㆍ설명하고 통계 자료들을 가급적 최근의 것으로 바꾸었다. 통계 자료는 현실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통계 수치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책 실현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도 있다.

그 외에 대폭적인 변경부분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선행 연구의 부정확했던 자료해석과 미흡했던 설명들을 보완하였다. 총론 부분에서는 제7장 사회보장과 조세정책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각론 부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변경에 따라 적절히 보완하였다.

국회가 일년내내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정 법률들을 쏟아 내놓는 바람에 이번에도 여유롭게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하여 주신 양성원 강철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