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PART 01 총 론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2. 효율성 

3. 최저생활의 보장 

4. 자유 

5. 삶의 질 향상 

6. 사회적 적절성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 

1. 시장의 비효율성 보완 

2. 시장통합과 안정 

3. 경제성장과 조정 

4. 개인의 자립과 성장 

5. 소득의 재분배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1. 수렴이론(산업화 이론) 

2. 시민권 이론 

3. 확산이론 

4. 엘리트 이론 

5. 이익집단론 

6. 사회양심론 

7. 코포라티즘(조합주의 이론)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주의 

2. 케인즈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신자유주의 

6.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CHAPTER 06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2.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3.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4. 미쉬라의 복지국가 

5. 에스핑 안델센의 복지국가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빈민법 시대 

2. 1948년 영국의 국가부조법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의 재편 

6. 4차혁명과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7.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과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정책분석의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PART 02 각 론

CHAPTER 01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정책 

1.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2. 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

CHAPTER 02 공적연금제도의 이해 

1.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정책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3. 국민연금제도 

4. 기초연금제도 

CHAPTER 0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진료비 지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CHAPTER 0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1. 의의 

2. 특성 

3. 목적 

4. 주요 내용 

CHAPTER 05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1.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3. 주요 내용 

CHAPTER 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CHAPTER 07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5. 의료보장정책 

6. 긴급복지지원제도 

7. 근로장려세제​ 

​사회복지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영어의 ‘social’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개인 혼자만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만큼 함께 잘살기 위한 연대가 중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사람과 사회와의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므로 넓은 의미로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나 민간기관의 행동 방향 또는 의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의 복리, 행복, 복리의 실현을 위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였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방향도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공감을 중심으로 연대(solidarity)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관련 논쟁의 중점은 연대보다는 ‘불우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우함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냐’로 옮아갔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이 주된 오늘날 산업구조에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기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되었다. 그러므로 완전고용이 아닌 절반 고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지체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의 기본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연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저고용으로 인한 소득의 격차는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전망기능을 하여왔던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새롭게 개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제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하는 이념에 기반한 사회적 안전망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 역사, 정책을 바라보는 이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평가, 각 사회보장의 내용을 다루다보니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복지과목에 비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다. 그러다보니 주어진 교과목 일정에 따라 전부의 내용을 학습하고 강의하는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사회복지정책론은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의 하나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총론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포함하였으며,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도 최근의 현황과 통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사회복지정책론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론의 각장 구성의 내용인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특성을,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을, 제4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을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대하여,제6장에서는 복지국가와 유형화이론을 제7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하여, 제8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평가를, 제9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분석과 분석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만한 필수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각론의 제1장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정책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공적 연금제도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제4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제5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제7장에서는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고 최근의 통계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본 서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려는 학생, 사회복지복지 관련 전문인력, 종사자 등과 사회복지정책을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기 바라며, 본서의 출판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양성원 강철원 대표와 편집부에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