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제1장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1) ICIDH-1 

2) ICIDH-2 

3) ICF 

2. 장애인복지의 개념 

제2장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인권존중과 평등사상 

2. 리해비리테이션 이념 

3. 노멀라이제이션 이념 

4. 자립생활 이념 

5. 삶의 질 향상 

제3장 장애인복지의 발달 

1. 서구 

1) 고대의 장애인복지 

2) 중세의 장애인복지 

3) 근대의 장애인복지 

4) 현대의 장애인복지 

2. 한국 

1) 정부 수립 이전 

2) 정부 수립 이후 

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3. 장애인복지 발달과정에서의 개념적 변화 

1) 의식: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2) 책임: 개인에서 사회로 

3) 접근방법: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제4장 장애인복지의 관점 

1. 장애인복지 관점의 변화 동향 

2. 장애인복지실천모델 

1) 의료모델 

2) 심리사회적 모델 

3) 사회적 모델 

4) 인권모델 

3. 장애인복지 이론 

1) 생태체계론 

2) 임파워먼트 이론 

4. 장애인복지모델 변화의 의미 

제5장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와 생애주기 

1.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1) 추정 장애인 수와 원인 

2) 장애인의 생활 실태 

3) 복지서비스 욕구 

2. 장애인의 생애주기 

1) 영유아기(0~6세) 

2) 학령기(7~18세) 

3) 성인기(19~64세) 

4) 노년기(65세 이상) 

제6장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원칙 

2. 전달체계의 유형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3.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행정전달체계의 전문직 

2)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4.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수직적 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부족 

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4) 역할 분담의 미비 

제7장 장애인복지 재정 

1. 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 

2. 공공재원 

1) 공공재원의 현황 

2) 공공재원의 특성 

3) 장애인복지예산 구성 

3. 민간재원 

1) 법인 재산 

2) 수익사업 

3) 정부보조금 

4) 서비스 이용료 

5) 후원금 

6) 사회복지 공동모금 

7) 세제상 지원 

제8장 장애인복지 대상 

1. 장애유형과 장애진단 

1) 장애유형 

2)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3) 장애등급과 장애판정 

2. 장애유형 

1) 신체적 기능의 장애 

2) 정신장애 

제9장 장애인복지 접근 방법 

1. 장애인복지 정책적 방법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의료보장 

4) 교육보장 

2.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요 

2) 장애인거주시설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복지 실천적 서비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2) 성년후견제도 

3)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제10장 장애인 접근권 

1. 접근권의 의미 

2. 접근권의 원칙 

1) 접근권의 법적 근거 

2) 접근권의 원칙 

3. 접근권의 내용 

1) 접근권의 범위 

4. 무장애 환경 

1) 무장애 환경의 의미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 접근권의 과제와 전망 

제11장 외국의 장애인복지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동향 

2) 정책기구 

3) 정책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동향 

2) 미국 장애인복지법(ADA)에 따른 주요 제도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3.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동향 

2) 자립생활 정책기구 

3) 정책 

제12장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 

2. 장애인복지의 발전 과제 

1)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의 현실화 

2)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강화 

3) 배리어 프리 및 이동권 확보 

4) 사회참여의 확대 

5) 장애인 권익 강화​ 

그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중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고, 장애인복지법 이 전면 개정되었다. 특히 2022년은 ‘제5차 장애인복지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이 마무리되는 해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적 자립기반, 권익 및 안전 증진, 사회참여 등의 5대 분야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5차 장애인복지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1세기의 첫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인권협약으로써 2006년 12월 13일에 제61회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되어 2009년 1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4년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협약이행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인권 원칙에 따른 인권모델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 초점을 둔다. 장애는 모든 형태로 존중되고 각각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장애의 정체성(identity)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모델은 각각 공공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3차 보고서를 2019년 3월 8일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계획,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는 물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6판 개정판에서는 장애인복지 실천모델 중 인권 원칙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실천을 강조하는 인권모델을 추가하였으며, 최근의 장애인 통계와 장애인 실태, 현황을 중심으로 변화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재정의 내용을 보다 쉽게 보완하였으며,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4장에서는 장애인실천모델 중 인권모델을 추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2020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와 2020년 장애인통계를 중심으로 장애인 실태를 수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장애인복지재정을 보다 실질적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제9장에서는 장애인복지제도와 실천적 서비스를 최근의 제도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11장에서는 외국의 장애인복지를 최근에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제5판 개정판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애인복지를 이해하려는 학생, 장애인복지 실천현장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전문인력 등에게 장애인복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기 바란다.

부족한 원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본 교재를 이용하여 주신 대학관계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관련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제6판 개정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양성원 강철원 대표와 편집부에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