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제3판

저자 : 이진숙, 임소연 저자: 이진숙, 임소연 ISBN : 979-11-6126-560-5 ISBN: 979-11-6126-560-5 정가 : 22,000 정가: 22,000 출간일자 : 2024-03-05 출간일자: 2024-03-05

도서목차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기초·······································································9

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1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16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19
▪ 참고문헌 ············································24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25
1.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27
2. 이데올로기의 정치태도별 유형 ··························30
3.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 ····························34
▪ 참고문헌 ············································49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51
1. 빈민법 시대 이후부터 복지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발전맥락 ············································53
2.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과 특징 ················71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75

▪ 참고문헌 ············································83

 

Chapter 04 복지국가의 발달이론과 유형····································································85

1. 복지국가의 개념 ······································87

2.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89

3. 복지국가의 유형 ·····································97

▪ 참고문헌 ···········································105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107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09

2. 사회적 가치들 ·······································111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119

▪ 참고문헌 ···········································125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적 구성요소 1 ············································127

1.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29

2.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131

3. 급여의 형태 ········································138

▪ 참고문헌 ···········································142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적 구성요소 2···········································143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45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52

▪ 참고문헌 ···········································162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 ····················································································163

1.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형성과정 ·························167

2. 사회복지 정책아젠다의 형성과정 ························171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177

▪ 참고문헌 ···········································183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2···················································································185

1. 사회복지 정책결정 ···································187

2. 사회복지 정책집행 ···································199

3. 사회복지 정책평가 ··································204

▪ 참고문헌 ···········································210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의 제도들····················································································211

1. 사회보험의 특성 ·····································213

2. 공공부조의 특성 ·····································218

3. 사회서비스의 특성 ···································222

▪ 참고문헌 ···········································226

 

Chapter 11 한국의 사회보험·········································································································229

1. 보편적 사회보험 : 국민연금 ···························231

2. 보편적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243

3. 임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252

4. 임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 고용보험 ···················264

5.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276

▪ 참고문헌 ···········································290

 

Chapter 12 한국의 공공부조·········································································································29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95

2. 의료급여제도 ·······································307

3. 기초연금 ···········································315

4. 장애인연금 ·········································321

▪ 참고문헌 ···········································323

 

Chapter 13 한국의 사회서비스들···························································································325

1.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 ························327

2. 노인 관련 서비스 ···································340

3. 아동 관련 서비스 ····································347

4. 장애인 관련 서비스 ··································356

▪ 참고문헌 ···········································362​​​​

도서소개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사회서비스의 시대라고 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는 거시적 사회정책 중심의 복지국가 시대는 저물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데에 집중하는 사회서비스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 중세가 끝날 무렵부터 서서히 산업혁명과 근대화과정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 봉건국가들이 근대적 시민국가로 점차 변모되면서, 새로운 양상들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틀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분명 오늘날 발견되는 사회복지적 욕구들 및 사회복지정책들과는 차이가 있던 것들이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시대적 욕구와 상당히 긴밀하게 조응하면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은 과거 또는 미래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이 탄력적이고 유동적 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늘 전제를 하는 열린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과거의 복지국가의 시대에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조건 및 계급 또는 계층 간 지위와 관련된 이슈나,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관심사였던 소득보장에 주로 사회복지정책의 초점이 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책들의 틀이 이미 공고히 갖추어진 오늘날에는 그러한 거시적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그 사회정책들 간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동 속에서 변화된 내외적 환경들이 개인과 가족들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로 인간 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나 돌봄의 공백 등 과거와는 다른 복지욕구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또한 달라질 필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일종의 책임감도 요구되는 것 같다.

필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학교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 연구 및 실천을 해 오면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늘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필자들이 지닌 학문적 역량과 사회적 경험들이 미흡하여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필자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정책론을 저술하게 된 배경에는 필자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적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3장에 걸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들과 사회복지제도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적어도 사회복지정책의 윤곽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필자들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필자들을 지지해주시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양성원의 강철원 사장님과 편집과정에서 졸고가 책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세심하게 도와주신 편집부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여러 번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 속에는 크고 작은 오류들이 담겨져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오류들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독자들의 지적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해 본다.​​

저자소개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Universitaet Wuerzburg 사회학박사(사회정책 전공)
주 연구 관심은 가족정책, 보육정책, 일-가족양립정책 등이다.

▪임소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현)
대구대학교 철학박사(사회복지정책 전공)
주 연구관심은 장애인정책, 돌봄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