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 머리말 / 3

제1부 법의 이해

제1장 법의 이해 9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6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49

제4장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60

제5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67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6장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99

제7장 사회복지법인 106

제8장 사회복지시설 109

제9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14

제10장 아동복지법 142

제11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187

제12장 노인복지법 209

제13장 장애인복지법 231

제14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3

제15장 한부모가족지원법 285

제16장 입양특례법 296

제17장 영유아보육법 311

제18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7

제19장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61​​ 

본 서는 구간의 초판부터 신간까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본 서를 엮었다. 첫째, 사회복지법의 개념, 이념, 발달의 역사적 전개 등을 살피는 일은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하므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흘러나온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본 서의 총론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 본 서의 특징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를 사회복지관련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본 서의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넷째, 사회복지관련법을 서술함에 있어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남김없이 설명하였다. 사회복지 실무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점이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본 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본 서를 손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정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러나 막상 탈고하고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본 서의 작성을 위하여 원고를 함께 집필해 주신 교수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 서의 출판을 허락하여 준 양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