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수양재

Chapter Ⅰ Introduction

1.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 Statement on the Current

    Socio‐economic Climate 

2. Outline of the Study 

Chapter Ⅱ Theoretical Overview 

1. Background and Scope of Studies on the Welfare State 

1.1 Analyses over Time 

1.2 Objects of Analysis 

1.3 Contents of Analysis and Analytical Framework 

2. Conceptualisation: Informatisation and the Welfare State 

2.1 Informatisation 16

2.2 The Welfare State 

3. Theori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3.1 Structural‐functionalism Theory 

3.2 Power Resource Theory 

3.3 Neo‐institutionalism 

3.4 Globalisation Theory 

3.5 Post‐industrialisation Theory 

4. Informatisation and the Welfare State: Theoretical Potential

of this Study 

Chapter Ⅲ Informatisation, Inequality, and Public Social Welfare: 

1. Informatis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1.1 Informatisation and Social Paradigm 

2.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and Informatisation 

2.1 Informatisation and Economic Change 

2.2 Informatisation and Political Change 

2.3 Informatisation and Social Culture 

3. Inequality and Informatisation 

3.1 Digital Divide and Social Exclusion 

3.2 Segmentation of the Labour Market, Job Insecurity, and Unemployment 

3.3 The Income gap and Polarisation of Wealth 

4. Informatisation and the Welfare State 

4.1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Informatisation 

4.2 Perspectives on the Intervention of the Welfare State 

4.3 Trialling the Intervention of the Welfare State 

5. Summary 

Chapter Ⅳ Hypotheses and Method of Analysis 

1. Hypotheses of the Study 

1.1 Hypotheses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CT Industry and the Welfare State 

1.2 Hypotheses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CT Usage and the Welfare State 

1.3 Hypotheses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2. Operational Definitions for the Analysis 

2.1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nformatisation 

2.2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3. Method of the Analysis 

4. Definitions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4.1 Dependent Variables 

4.2 Independent Variables 

4.3 Control Variables 

5. Summary 

Chapter Ⅴ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and Welfare Stat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1.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34 OECD Countries 

1.2 Descriptive Statistics by Country 

2. Correlation Analysis 

3. Causality Analysis of ICT Industry Development, Public Social Spending and Income Inequality 

3.1 Causality Analysis of ICT Industry Development and Public Social Spending 

3.2 Causality Analysis of ICT Industry Development and Income Inequality 

4. Summary 

Chapter Ⅵ ICT Usage and the Welfare Stat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1.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34 OECD Countries 

1.2 Descriptive Statistics by Country 

2. Correlation Analysis 

3. Causality Analysis of ICT Usage, Public Social Spending and Income Inequality 

3.1 Causality Analysis of ICT Usage and Public Social Spending 

3.2 Causality Analysis of ICT Usage and Income Inequality 

4. Summary 

Chapter Ⅶ The Development of the E-government and Welfare Stat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1.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34 OECD Countries 

1.2 Descriptive Statistics by Country 

2. Correlation Analysis 

3. Causality Analysis of the E‐Government and Development of Public Social Spending 

4. Summary 

Chapter Ⅷ Conclusion :

1.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sation and the Welfare State 

2. Summary and Demonstr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2.1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2.2 Consolidation and Demonstration of Analysis Results 

3.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Continuous Studies 

3.1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lfare State Theory 

3.2 Suggestions for Continuous Studies on the Welfare State​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지 햇수로 4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뉴스에 오르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방관하고 좌시하고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방법(예: 단전 단수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활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급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욕구(needs)를 충족시키며, 유사한 사례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위급한 경우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담소가 생겼고, 복지 기관들은 더욱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복지공무원의 방문과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변화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대부분의 복지 사례들이 전산화되어 기록되고 저장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대상자의 관리와 자원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사례의 축적을 통한 통계적인 평가들은 관리와 감독에 투명성을 확보하게 해주었으며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르는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 실현은 복지현장과 복지기관의 전산화와 자동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책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시발점으로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떠오른 화두인 ‘정보화와 복지국가 발달’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로 채워졌다.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급속하게 이루어진 컴퓨터, 인터넷, 전화, 휴대폰 그리고 영상매체의 발달이 과연 복지국가의 역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 책에서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는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켰는가?’ ‘정보화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일련의 통계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국가 및 정보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둘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복지국가와 정보화의 개념화를 통해 새로운 이론적 관점으로서의 ‘복지국가 발달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보화의 의미와 정보화에 의해 야기된 사회변화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정보화에 따른 사회불평등 현상과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들을 검토했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조작적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계량적 통계분석방법 및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제5장에서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달과 복지국가의 역할 변화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 3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시계열 분석이 수행되었다.

제6장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복지국가 발달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전체 3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시계열 분석이 수행되었다.

제7장에서는 전자정부의 발달과 복지국가의 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3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이다.

제8장에서는 일련의 분석의 결과들을 토대로 과연 연구가설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더 나아가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으로서의 ‘정보화 이론’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였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다.

정보화는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아 그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날씨와 메일을 체크하고, 인터넷 뉴스를 읽으며 출근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더 이상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화는 복지현장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복지현장에서의 복지공무원은 출근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열고, 전산망에 올라온 복지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방문과 상담을 계획하며, 기록을 작성하여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기록들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그 결과가 보고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렇게 정보화란 화두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정보화란 큰 물결이 과연 복지현장과 복지행정 그리고 더 나아가 복지정책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쳐 현재의 복지국가가 형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출판사 양성원에 고마움을 전한다.​